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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업적

(연구논문) “임신부 대상 음주 처벌 정책, 효과 없다는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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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26 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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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연구 자료와 범위
       미국 CDC의 PRAMS(임신 위험평가 모니터링 시스템)와 APIS(알코올정책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1990~2015년 동안 미국 15개 주를 분석

  2.  2. 국제 공동 연구팀 참여
       연세대학교 오소연 연구교수 팀 + 이대목동병원 태아알코올증후군 예방연구소,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진이 공동으로 연구 진행 (Scientific Reports, Nature 자매지 게재)

  3.  3. 연구 방법
       ‘정책 도입 전후’를 비교하는 이중차분법(DiD)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제 효과를 검증

  4.  4. 처벌 정책 효과 없음
       - 미국 여성의 15~20%가 임신 중 음주(우리나라  임신부의 음주율은 약 16.4%)
       - 임신 중 음주 처벌 정책 도입 후, 임산부 음주율은 +1.54%p 증가(95% CI -1.47~4.55, p=0.31)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5.  5. 정책 도입 전후 비교
       - 처벌 정책이 시행된 주에서도 임산부 음주율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우도 나타남
       - 35세 이상 여성에서 임신 마지막 3개월 동안의 음주율이 13.6%로 가장 높았음
       - 임신 마지막 3개월 동안 음주율은 7.9%, 비음주율은 92.1%. (총 분석 인원 261,908명)

  6.  6. 연구 결론 / 강조 메세지:
       - 처벌 중심 정책은 임산부가 산전진료를 피하거나 치료를 미루게 하고, 음주 사실을 은폐하게 만들어 태아 건강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줌
       - 교육·상담·치료 접근성을 높인 주에서는 임산부 음주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예방·지원 중심 정책의 효과성을 보여주었음
       - (중요 메세지) “임신 중 음주는 범죄가 아니라 치료 대상이며, 처벌보다 치유와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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